부산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양적·질적으로 부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부족한 공공의료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17년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당면 과제로 인식해 활발히 추진해 왔다. 그런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이 불확실해져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다. 보건복지부가 26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에 시가 그동안 요구한 침례병원 활용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침례병원 공공병원 추진을 약속한 박형준 시장이 확실한 돌파구 찾기에 나서야 할 때다.

정부 공공의료 기본계획에 제외될 우려
동부산 취약계층 의료 환경 개선 절실해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은 전국 3곳에 공공병원을 신축하고 지역 공공병원 20개 이상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획안은 또 20여 개 지역 공공병원 확보에 필요한 의료기관 명칭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안에 침례병원은 제외됐다. 향후 5년간 시행될 정부의 공공의료 중장기 기본계획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방안이 빠질 경우 동부산권 공공의료 환경의 개선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고 막바지 의견 수렴 단계인 만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이 요구된다. 여기에 박 시장이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다.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다. 지난해 6월 공개된 ‘동부산권 공공병원 확충 방안 및 민간투자 적격성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침례병원 활용의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됐다. 공공병원 설립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비용편익분석(B/C) 결과마저 1.1 이상으로 나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공공병원은 경제 논리로만 따질 수 없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인구 350만 대도시에 부산의료원 1곳만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어서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 병상이 줄어든 상태에서 저소득층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며 마땅히 치료할 곳을 찾지 못한 채 사망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게 급선무다. 부산시가 박 시장을 필두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질병에 취약한 계층 보호를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만일 침례병원이 기본계획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보험자병원에 침례병원이 추가 지정되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박 시장이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공공의료가 열악한 지역의 병상과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