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항 '표적 감사' 논란, 현 해수부 장관이 결자해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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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27일 만이다. 박 후보자의 부인이 관세법을 위반해 영국산 찻잔 등을 대거 국내로 들여와 소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대량의 도자기류 불법 반입·판매 의혹이 고위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야당과 여론의 강한 반발을 산 게 낙마 이유다. 이를 계기로 김부겸 총리 후보자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여야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잘 마무리돼 국정 안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새 장관 후보 사퇴, 현 장관 현안 해결해야
공공콘텐츠 사업 재개로 유종의 미 거두길

하지만 그간 박 후보자 관련 의혹 논란을 지켜본 부산 시민과 해양·수산업계 입장은 조금 달랐다. 도덕성 문제로 장관 자질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하루빨리 새 장관이 취임해 부산과 해양·수산 분야에 산적한 현안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바람이 존재했다. 부산의 경우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지 내 공공콘텐츠 구축사업 중단 사태가 해결이 시급한 대형 현안으로 등장한 터라 더욱 그랬다.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해수부 차관인 박 후보자가 공공콘텐츠 사업이 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해수부가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해 석연찮은 이유로 표적 감사를 벌이는 바람에 이 사업이 중단돼 북항 재개발사업의 전체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박 후보자 사퇴로 공은 다시 문성혁 현 해수부 장관에게 돌아갔다. 1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교통 인프라인 트램(노면전차)과 부산항기념관, 복합문화공간, 상징 조형물,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공공콘텐츠 사업은 더이상 지연되면 곤란한 사안이다.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문 장관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문 장관에게 결자해지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요구된다. 공공콘텐츠 사업은 지난해 문 장관의 결재를 거쳐 진행되지 않았던가. 시기를 기약하기 힘든 후임 장관 선임을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시민들은 지난달 말 문 장관이 한 말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는 공공콘텐츠 사업 차질로 지역민들의 원성이 거세지자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지난 주말까지로 예정된 해수부 자체 감사는 돌연 한 주 연장돼 억측을 낳으며 정책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콘텐츠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문 장관이 당장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참에 북항 재개발사업 추진 주체를 북항통합개발추진단으로 일원화해 힘을 실어 줌으로써 사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문 장관은 시간 끌기보다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직접 나서는 등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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