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후보자 사퇴

“이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답할 때다. 문 장관과 여권이 작금의 ‘북항 사태’에 책임을 지고 신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13일 오후 자진 사퇴한 것을 계기로 시민단체와 항만업계, 정치권 등 각계에서 문 장관과 여권에 ‘북항 사태’에 대한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 시민단체·항만업계·정치권
문 장관·여권에 조속 결단 촉구
북항추진단으로 업무 일원화 요구
트램 등 공공콘텐츠 올스톱 상태
장관 인선 지연 등과 맞물리면
기반기설 준공도 지연 불가피

무엇보다 해수부의 표적감사로 트램(노면전차) 사업이 한 달 이상 중단되는 등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이하 북항 1단계)’으로 추진 중인 공공콘텐츠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임기 내(내년 5월) 준공 목표인 북항 1단계 기반시설 역시 해수부 장관 인선 지연과 문 장관 과도기 체제 등과 맞물려 차질이 장기화될 상황에 처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해수부가 당초 일정보다 감사기간을 연장했다가 비난에 봉착하자 지난 12일 감사단을 전격 철수하는 등 감사 자체가 원칙 없이 진행되는 데다 문 장관이 여전히 공공콘텐츠 사업 재개를 감사 결과와 연계한다는 '유보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 박인호 공동대표는 “문 장관은 북항 정상화에 대한 사명감과 강력한 의지를 갖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문 장관이 북항 감사결과에 대해 원만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고,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 등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조기 정상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특히 이원화된 북항 재개발 업무를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하 북항추진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감사결과가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피해를 입지 않게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며 “북항 1단계 사업이 임기 내 기반시설을 준공하려면 매우 빠듯한 일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의원은 “이번 감사 결과와 상관 없이 일단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은 선(先) 재개를 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행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 의원은 "청와대에서도 빨리 관심을 가지고 이 (북항 사태)문제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희연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이하 북항추진협) 위원장은 “북항 재개발 사업은 2023년으로 예정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일정과 맞물려 굉장히 촉박한 일정”이라며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면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행정지도를 하든, 지금 장관 체제에서 빨리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위원장은 청와대가 적극 나서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하고, 여야 농해수위 위원들도 당 차원에서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항추진협 양재혁 부위원장도 “문 장관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장관이 고시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자칫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감사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발표하고, 이와 별개로 이번 사태를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인사조치 등 부산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발표해야 한다”며 “차제에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이원화된 북항 재개발 업무를 북항추진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