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와대 진상조사 요구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이하 북항 1단계)의 공공콘텐츠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5주간(사전감사 2주 포함) 진행된 해수부 종합감사가 지난 12일 감사팀 전격 철수로 모두 종료됐다.

이제부터는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상급부서·기관이 직접 나서서 트램(노면전차) 등 공공콘텐츠 사업 중단 사태에 대한 해수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배후세력 색출, 관련자 엄중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상공계,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점차 고조되고 있다.

“북항 재개발은 대통령 부산 공약
표적감사 진행 이유 등 규명하라”

이런 가운데 16일 노사모 시민사회총괄본부 등 3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연합 성명을 내고 ‘해수부 적폐세력 척결을 위한 청와대 진상조사’를 공식 요구하고 나선 것은 예견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들 3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에서 “북항 재개발은 부산의 100년 미래를 바꿀 주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이 부산에 주신 선물(공약)이다. 표적 감사를 벌이는 적폐세력 조직으로 부산의 100년 미래인 북항 재개발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한 뒤, “청와대가 나서서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을 적극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이하 북항추진협) 원희연 위원장도 “(해수부 장관 임명 지연으로)과도기 체제인 문성혁 장관에게 해수부 자체 진상조사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상급기관의 해수부 진상조사 착수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 박인호 공동대표 등도 청와대, 감사원 등 상급부서의 해수부 진상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해수부 진상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밝혀야 할 의혹은 해수부가 잘나가던 트램사업 실시설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부분이다. 특히 아무런 권한도 없는 부산항만공사(BPA)를 사실상 부추겨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찾아가 부산시가 신청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또한 △트램사업을 둘러싼 기획재정부 협의 여부와 관련, 해수부 항만국이 자체 해결해야 할 북항추진단과 부산항건설사무소 간 내부갈등을 기재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무리하게 감사로 밀어붙인 점 △해수부 소속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라고 하면서 표적감사에 더해 감찰 의심 단계까지 고강도 감사를 진행한 점 △해수부의 공공콘텐츠 사업 중단 사태를 심각하게 판단한 민간 중심의 협의체인 북항추진협의회가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하려던 긴급회의를 해수부 공무원들이 회의장 제공 거부 등 행정지원을 거부하며 조직적으로 방해한 점 등도 분명히 밝혀야 할 의혹들이다.

특히 해수부가 소속기관 감사에 해수부 본부 조직인 북항추진단을 이례적으로 포함시켜 감사를 실시한 이유와 함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예비감사(사전감사) 때 행정·해양수산 등 타 직렬 감사요원 없이 토목직 2~3명 만을 북항추진단에 2주간 집중 투입하고, 본감사 일정도 1주일 연장하는 등 표적감사를 실시한 점에 대한 의혹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