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쳐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바로 차상위계층 이하의 취약계층일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2017년 1인 가구 기준 최저식품비는 23만 6000원인데 반해, 저소득층이 사용 가능한 식품비는 19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약 4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작년 4개 지자체에 이어, 올해 9개의 지자체를 선정하여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좋은 제도가 올해 고작 9개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세종시를 비롯한 4곳에서 2만 8000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9개 지자체 4만 2000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취약계층 288만 명으로 계산해보면 지원받고 있는 대상이 전체의 고작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적한 과제도 아직 많다. 올해 바우처 지급예산은 고작 164억 원인데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하고 있어 국가에서 교부한 예산에 맞추어 대상자를 선정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비농업계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도 큰 숙제다.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농식품산업-사회 전체를 연결시키는 윈-윈 정책이며,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적 식품 정책인 만큼 하루빨리 제도의 확대 시행이 시급해 보인다. 박용현·농협 창녕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