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들 사이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해수부가 부산항 북항 1단계 공공콘텐츠 사업에서 법적 절차상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하니, 이를 승인한 장관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은 총사업비 10% 범위에서의 경미한 변경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협의를 생략한 채 지금까지 잘 진행돼 왔다. 해수부가 뒤늦게 자체 감사 결과 기재부 협의가 필요한 재정사업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기재부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법적 근거가 충분해 기재부 협의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해수부가 맞다고 우기는 현 상황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여권, 공공콘텐츠 사업 논란 무관심
대통령 공약사항 반드시 지켜져야

기재부 협의를 통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트램은 당장 공공콘텐츠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 기념관도 무산 위기다. 나머지 사업도 부산의 미래에는 무심한 기재부의 칼날에 따라 생사가 갈리게 된다. 부산시 사업으로 자체 추진하면 2030년 이후로까지 밀릴 수 있다고 한다. 공공콘텐츠 사업 예산 1700억 원은 용도변경 등을 통한 부산시의 노력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걸 기재부에 자진 납세하고 다시 기재부에 사정해야 한다는 논리에 어이가 없다. 해수부와 부산시는 이미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에서 항만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원도심 사업에 재투자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해수부 감사는 북항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해수부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단장 등 관련자를 문책하겠다는 입장도 이해 불가다. 북항추진단은 해수부가 부산시, 국토부, 코레일 등과 건건이 접촉하며 처리하는 데 따르는 비효율과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한 통합조직으로 출범해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4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공한 거버넌스라며 칭찬한 북항추진협의회가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회의를 소집하자 못하도록 부적절한 압력까지 행사했다. 해수부는 북항 콘텐츠 사업에 대해 일찍 결론을 내고, 소통 대신 힘으로 누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을 임기 중인 2022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수부가 여전히 내년 상반기까지 차질이 없다고 공언하지만 이번 표적 감사가 시간을 끌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북항재개발 사업에 대한 해수부의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현상으로 비친다. 해수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셀프 감사를 진행했는가. 북항 문제 해결에 야당만 보이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지 않는 점도 매우 유감이다. 부산시민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 지켜질 것으로 믿는다. 6월 말께 나온다는 감사 결과가 부산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길 기대한다. 북항과 부산의 미래를 망치는 꼴을 부산시민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