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추모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대통령의 추모소 방문은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직후에 이뤄졌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현충원 추념사를 통해서도 “최근 군내 부실 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의 극단적 사건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병영문화의 폐습이 억울한 죽음을 야기했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군 성범죄 척결은 물론이고, 군의 후진적 병영문화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성범죄 사건 수사는 엄정하게 처리하되
여성 인권 보호 등 군 기강 바로 세우길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지난 4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물러났지만, 그것으로 일단락될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니다. 공군참모총장의 사퇴는 뿌리 깊은 군 성폭력을 근절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유족을 만나 철저한 조사를 재삼 다짐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파문 확산을 막으려 집요한 피해자 회유와 조직적 사건 은폐가 시도됐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책임자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처음도 아니고 공군에만 존재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전군 대상 성추행 피해 조사가 불가피하다. 군 성추행 사건 처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군내 젠더 평등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도 시급해 보인다. 지난 몇 년 동안 ‘미투 운동’으로 사회 전반의 ‘성 인지 감수성’은 높아졌지만, 군에 대해서만큼은 논외로 치부한 경향이 없지 않았다. 여성 군인을 동료와 전우가 아닌 성적 대상화의 존재로 인식하는 일부 몰지각한 남성 군인의 시대착오적인 인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특히 남성 위주로 구성된 군 지휘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군내 여성 인권 보호 등 병영문화와 생활 실태를 철저히 재점검해 남녀 군인 모두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 받는 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성범죄에 무기력한 군 사법제도 개혁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군이 전쟁을 대비한 특수조직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군 작전과 관련 없는 형사 사건인 성폭력 수사는 민간에 맡기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번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건에서 보듯 사건 발생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81일 동안 군사경찰 등 사법제도는 전혀 제구실하지 못했다. 오히려 군은 한통속이 되어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늑장 보고했으며, 부실 수사로 한몫했다. 최근 불법 촬영 피해자 여군들은 군 경찰이 아닌 시민단체에 제보함으로써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여실히 드러냈다. 군은 대오각성하고 환골탈태하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