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가 올해 32조 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20조~30조 원 상당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피해·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일반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다.

6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2조 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내부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추가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 원)과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315조 원)간 격차로, 당정이 추진 중인 2차 추경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정부·여당은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연간 추가 세수 예측치를 토대로 올해 20조~30조 원 상당의 2차 추경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가 32조 원이라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9%를 정산하고 나면 중앙정부가 추경 편성에 쓸 수 있는 재원을 20조 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여당은 32조 원 전부를 추경 재원으로 보고 있다. 추가 세수 중 추경 재원 규모를 정부는 20조 원으로, 여당은 32조 원으로 각각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추경 규모는 두 가지 수치의 중간선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달 하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차 추경안을 공개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7월 중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시간표까지 감안하면 이르면 7월 중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소상공인·특고 등 지원금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할 때를 전제로 한 것으로, 지원금 지급 범위와 방식이 달라진다면 준비 시간이 더 소요돼 집행 시기도 8월 이후로 밀릴 수 있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내수 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당과, 이왕이면 취약·피해계층에 지원을 몰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간에 진통이 예상된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