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왕국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다.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이나 사회적 손실비용은 극에 달해 있다.

그런데 곳곳에 있는 유료 주차장이 비어있는 것을 보면 주·정차 위반 이유를 단순히 주차공간 부족의 문제로 정당화할 수는 없어 보인다. 운전자의 의식이 문제다.

무엇보다도 주·정차 비용은 무료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문제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비용에서 연료비, 도로 통행료, 보험료 등은 당연한 자동차 운용비용으로 생각하지만 주·정차 비용은 무료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도 버젓이 불법 주·정차를 선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시민의식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덜 걷기 위해 목적지와 가까운 곳에 주·정차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가 극성이다.

그다음으로는 단속 문제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자신의 집에 주차해도 아파트 기준으로 매달 1만~20만 원의 주차비를 내야 한다. 그래서 주·정차는 공짜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를 하여 적발되었을 때에는 강력한 벌금과 동시에 벌점이 뒤따른다.

우리나라는 처벌이 약하고 벌점이 없으니 불법 주·정차는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일본이나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주차장을 갖춘 사람만이 자동차를 구입하게끔 하는 차고지증명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다.

박정도·부산 서구청 주차단속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