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째 뿌리 못 내린 지방자치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았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여전히 먼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정부와 관료, 정치권이 틀어쥔 기득권이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역 산업과 경제는 동력을 살리기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가덕신공항 건설, 2030월드엑스포 유치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공항·엑스포 2, 3위 과제로
불균형 분야 1순위 지역산업
분권 걸림돌엔 ‘중앙정부’ 최다
“균형발전·분권 동시 추진” 95%



■분권·균형발전 모두 ‘낙제점’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4월 28~29일 부산지역 시민단체, 언론, 교육·대학·연구기관, 정치·행정·법조 분야 전문가 100명에게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현주소와 추진방향 점검을 위한 부산지역 전문가 인식 조사’였다.

자율성, 독립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 지방분권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 ‘낮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많았다. 보통(35%), 매우 낮다(16%), 높다(3%) 등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높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분권 수준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62%)가 긍정적 응답자(3%)보다 59%포인트 많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격차에 대한 인식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수준이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50%나 됐고, ‘낮다’는 응답도 35%로 모두 합해 85%에 달했다. 이에 반해 균형발전이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이는 2%에 불과했다. 지방분권의 수준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자치 재정권(43.5%)을 꼽는 전문가가 가장 많았다. 정책추진의 자율성(18.5%), 자치 입법권(13.7%), 지방의회의 독립성(12.9%), 주민 참정권(11.3%)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측은 “제2단계 재정분권 시행이 답보 상태고, 현 정부의 국세와 지방세 6 대 4 공약은 물론 그보다 후퇴한 7 대 3 공약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반영돼 재정 자율성을 중요한 문제로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심 추진과제 통합 추진해야

지방분권의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중앙정부와 관료들의 기득권(39.5%)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국회 등 중앙정치권의 기득권(32%),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노력 부족(11.5%),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부족(11%) 등이 뒤를 이었다. 대통령(청와대)의 의지 부족(6%)보다는 지방 차원의 노력과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한 선결과제로 지적됐다.

균형발전의 수준이 낮은 분야로는 지역산업과 경제(44.7%)가 1순위로 손꼽혔다. 대학 등 지역교육(20%), 지역문화예술(17.1%), 지역보건의료(8.8%) 등도 수도권에 비해 부실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시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다변화하는 만큼 경제뿐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부울경 메가시티(광역연합) 추진(38.7%)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가덕신공항 건설, 2030월드엑스포 유치 등 대형사업 추진(22.1%), 제2차 공공기관 이전(19.1%), 해양자치권 확보(12.6%) 등의 응답도 있었다.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등을 확보한 광역지방정부를 구축하면서 이와 연계한 핵심과제들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95%로, 지역 전문가들은 중앙집권과 수도권 일극주의의 불균형 구조를 깨려면 두 축을 동시에 개혁하고 힘을 실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지방소멸을 자초하는 수도권 일극체계를 분권, 분산, 분업의 체계로 전환하려는 혁신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과 함께 지역의 핵심 추진과제들이 통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어 “지방정부와 의회가 시민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 스스로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준영·박세익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