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주의’에 파묻혀

1991년 7월 ‘풀뿌리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부활한 지방자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는 선거 때마다 이어졌지만 대한민국은 더 강력해진 ‘수도권 일극주의’에 파묻혔다. 이해를 좇는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시기상조’ 논리 앞에서 30년째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부산지역 143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와 부경대지방분권발전연구소, (사)시민정책공방이 공동으로 다음 달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역 전문가 집단의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부산 지역 정치·행정·법조, 학계·연구기관, 언론,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 100명에게 1991년 기초·광역의회가 재출범한 이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현주소를 물었더니 ‘여전히 중앙 집권형 국가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응답자의 62%(매우 낮다 16%, 낮다 46%)가 ‘지방분권 수준이 낮다’고 답했고, 국가균형발전 수준 측면에서는 무려 85%(매우 낮다 50%, 낮다 35%)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과 해양자치권 등 분권형 체계 강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가덕신공항과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등 지역이 뭉쳐야 할 지점도 확인됐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주민보다는 기관 중심의 제도 운용과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등 질적인 면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밝혔다. 박세익·안준영 기자 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