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사회 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5일 부산 동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을 살피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30세 미만 경찰·소방 등 사회 필수인력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1∼2학년) 교사, 돌봄 인력 등에 대해 접종을 한다고 발표했다. 정종회 기자 jjh@

이르면 다음 달 5일부터 부산을 포함해 비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이 적용된다.

다만 3주 정도 현행 거리 두기 체제와의 중간 단계를 적용하며, 적응 기간을 거치는 안이 유력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과 관련한 토의와 토론을 했다”며 “20일에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논의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달 5일‘거리 두기 개편안’ 적용

3주 정도는 현행과 중간 단계로

이달 20일 최종 내용 확정 공개

자율·책임에 기반 둔 방역 초점

현재 방역당국은 소상공인, 자영업 관련 협회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에 대한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5일부터 적용 예정인 거리 두기 개편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피로도를 낮추면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방역 시스템을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거리 두기 단계는 현행 5단계(1→1.5→2→2.5→3단계)에서 1∼4단계로 단순화된다. 개편안 단계 기준은 1단계가 하루 평균 확진자 규모가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 2단계는 1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경우 2단계 기준이 신규 확진자 35명 이상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 현재의 유행 규모가 유지되면 1단계의 거리 두기 체계가 적용된다.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은 감염 규모가 줄지 않을 경우 2단계 거리 두기가 적용된다.

개편안은 현행 체계보다 방역 규제가 상당히 완화돼 있다. 1단계에선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다. 행사·집회도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2단계는 사적모임이 8인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행사·집회 인원은 99인까지 가능하다.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부산은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 이상 사적 모임도 자유로워지는 등 대부분의 일상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개편안을 다음 달 5일 즉각 적용할 경우 방역 구멍이 발생할 우려가 커, 25일까지 3주간 적응 기간을 거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적응 기간 1단계 지역에선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되는 등 여러 방역 규제가 현행 체계와 개편안이 절충된 형태로 적용된다.

한편 15일 부산에선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5959명이 되었다. 추가된 확진자 중 3명은 인도네시아 입국자였으며, 4명은 감영 경로가 불명확한 사례였다. 이날 0시 기준 부산에서 1차 이상의 백신 접종을 한 누적 인원은 91만 3238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27.2%를 기록했다.

경남(김해 7명, 창녕 1명)과 울산에선 15일 각각 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주요 집단감염 경로로는 경남에선 김해 유흥업소, 김해 부품공장, 창녕 외국인식당 관련 확진자가 1명씩 추가됐고, 울산에선 전남 순천 호프집 관련 2명, 자동차 부품업체 관련 1명이 추가됐다.

김백상·김길수 기자 k103@busan.com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