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추경에 카드 캐시백 추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차 추경안에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소비 촉진책을 제시해 주목된다. 송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캐시백은 새로 나온 애기다.

이와 관련해 당 핵심 관계자는 “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로 100만 원을 쓴 사람이 3분기에 카드로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늘어난 100만 원에 대해 일정비율을 캐시백 형태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일정비율은 10%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캐시백에 일정 금액 상한선도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5% 이상 늘리는 사람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더 높이는 방식의 소비장려책을 적용 중이다. 정부는 그러나 캐시백 형태가 소비에 더 강력한 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