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가 다시 제안한 부산 해운대~이기대 해상 관광 케이블카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2016년 첫 제안 때부터 불거진 찬반 갈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만큼 부산시가 가부에 대해 서둘러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견 수렴→보완 지시→공론화
로드맵대로 진행돼도 연말 결론
지자체 등 찬반 싸고 5년째 갈등
사회 비용 최소화 돌파구 찾아야

부산시는 지난 17일 해운대~이기대 해상 케이블카 추진과 관련한 내부 의견을 취합했다고 21일 밝혔다. 교통, 환경, 도시계획, 부지매입 등 관련 부서만 30곳이 넘는다. 오는 25일에는 부산연구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부산연구원은 해상 케이블카의 적절성, 경제유발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해상 케이블카 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이 올 연말은 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걸릴지 모를 행정 절차가 줄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이달 초 12대 장기표류 사업을 발표하면서 해상 케이블카 사업(6순위)을 유일한 ‘갈등 사안’ 사업으로 정했다. 부산시와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작업이 끝나면 여야정 협의체를 거쳐 박형준 부산시장이 시민 공론화에 부칠지를 최종 결정한다. 부산시가 취합한 의견을 토대로 업체에 보완 작업도 지시할 예정이라 공론화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일러야 7월 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시민 공론화 단계에서도 족히 수개월이 소요된다. 2018년 부산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 추진 여부를 놓고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해상 케이블카와 달리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사업임에도 두 달이 넘는 숙의기간이 소요됐다.

경남 창원시에서도 2019년 창원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 공론화 작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 선행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론화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결국 공론화에만 8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다.

의사 결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17일에는 강성태 수영구청장이 주민단체와 함께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반면 수영구와 인접한 남구는 구의회가 나서서 해상 케이블카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산 지역 시민·환경단체와 관광·마이스업계도 환경 훼손과 관광 랜드마크 구축이라는 각자의 논리를 펼치며 맞선다. (주)부산블루코스트가 2016년 5월 부산시에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사업 추진이 변곡점을 만날 때마다 불거지는 해묵은 갈등이다. 권한을 가진 부산시가 행정적 절차에 의존하는 동안 갈등과 주민 피해는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부산시 나윤빈 관광진흥과장은 “해상 케이블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부산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안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준영·박세익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