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대한 해수부의 무리한 감사에 대해 결국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공동대표 박인호)은 22일 긴급 규탄 성명서를 내고 ‘주강현 전 해양박물관장 해임 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전임 기관장 및 직원 3명 파면 건’이 무혐의로 판정났다며, 일련의 감사관실 고발 사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항사모는 성명에서 “해수부의 산하기관 인격유린이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에 왔다”며 해수부에 대해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대책 △해당 감사관의 즉각 파면 △무혐의 임직원에 대한 명예회복 등 대책도 요구했다.

감사관실 고발 건 무혐의 판정
항사모 “인격유린 감내 힘들어”

항사모에 따르면 해수부 감사관실은 2017년께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민간부담금 2억 8000만 원을 KRISO가 선납해 준 건과 관련, 2020년 4월 24일, 퇴직한 KRISO 전임기관장을 포함해 연구소 직원 3명(전사업단장·기획부장·행정부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해당 직원들에 대해 파면·형사고발을 요구하고 변상명령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2020년 9월 ‘무혐의’ 결정을 했고, 감사원 역시 올해 5월 ‘무책(無責)’ 결정을 했다. 핵심 이유는 △민간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될 때 예상되는 손해가 민간부담금 금액보다 훨씬 크다는 점 △연구소가 민간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전임 소장의 적법한 지시를 실무적으로 이행한 점 등이다.

한편, 최근 부산 영도경찰서는 주강현 전 국립해양박물관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결정하고 검찰 불송치 처리했다고 밝혔다. 주 전 관장은 2019년 경력직 사원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에 대한 취업 청탁을 했고, 행사를 위해 특정 출판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며 이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해수부는 이에 올 4월 주 전 관장에 대해 직무정지 징계를 내리고 영도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