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정책 관련 예산들이 부산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삭감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시의회는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다”며 반대 논리를 내세웠지만, 야당 시장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해양교통위원회는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용역’ 예산안 10억 원을 절반인 5억 원으로 삭감했다. 박 시장의 1호 공약인 어반루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편성된 이 예산안은 이번 정례회 개최 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상임위에서는 어반루프의 안전성과 시급성, 실현 가능성 등을 내세워 추경 예산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시의원들의 주장과 가덕신공항~도심 접근성 개선과 신기술 선점을 위해 관련 용역이 필요하다는 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절반 삭감’이라는 결과를 놓고 시 내부적으로 “사업의 불씨는 살렸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목표했던 대로 제대로 된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어반루프 용역비 절반 ‘싹둑’
강변여과수 예산은 전액 삭감
동백전 인센티브 확대도 차질
“급한 사업 아니다” 내세웠지만
내년 지선 앞두고 본격 견제 모드

이와 함께 부산의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 시가 추진하는 강변여과수 용역예산 4억 원도 도시환경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낙동강 매리취수장 인근에 강변여과 방식의 취수터널을 만들어 청정원수를 공급하는 내용의 이 사업은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이진복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공약했던 것을 박 시장이 수용한 것이다. 도시환경위는 “추경에 편성할 만큼 당장 시급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의 공식 1호 결재안인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핵심인 동백전 인센티브 확대 예산에도 ‘칼질’이 가해졌다. 기획재경위는 현재 월 3만 원인 동백전 캐시백(10%) 지급한도를 5만 원으로 늘리기 위해 시가 편성한 300억 원 중 100억 원을 삭감했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시가 동백전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구조조정 등 개선 노력은 외면한 채 인센티브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과 국비 연계 없이 시비만 단독으로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일부 삭감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박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마중물 예산들이 잇달아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가 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시적 성과가 절실한 박 시장으로서는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들 예산안은 24~25일 이틀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제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