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가 동래구 복천동 고분군 일대에서 진행 중인 복산1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지자체가 문화재를 보호하기는 커녕 개발 사업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며 부산시를 경찰에 고발했다.

23일 오후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은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래읍성지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부산시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복산1구역 인근에 문화재 즐비
“7구역 뺀 채 이뤄진 심의 부실”

이들은 “국가사적인 복천동 고분군을 보호해야 할 부산시가 복산1구역 문화재심의 과정에서 7구역 등 구역 내 핵심지역에 대한 자료를 뺀 채 심의를 진행하게 하는 등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화재가 훼손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이들 시민단체는 부산시 문화유산과 관계자를 포함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방해한 관련자들을 업무방해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도 문화재청과 부산시 등을 고발한 바 있다.

부산시가 2018년 1월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제7구역이 포함되지 않은 심의 자료를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했고, 문화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재개발 구역 중 복천고분 외곽에 존재하는 7구역은 고층 건물이 지어질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시민단체는 문화재 경관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에서 10회차까지 논의되던 7구역은 11회차 심의에서는 논의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조건부 허가가 이뤄졌다. 복산1구역 조합 측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을 신청해 2020년 9월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노주형 활동가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전체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어야했지만 일부 사업구역을 제외하고 심의가 진행되는 바람에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일부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부산시는 문제없다는 듯 심의를 밀어붙였다”고 항의했다.

부산시의회도 오는 30일 예정된 해당 재개발 사업의 도시계획심의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탁경륜 기자 ta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