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 논란의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 여당에서조차 김외숙 인사수석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역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국면에서 겨우 벗어나려는데 청와대발 ‘부동산 내로남불’ 프레임이 재점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국면을 앞두고 크게 긴장하는 것이다.

‘54억 빚투 비서관’ 파장 확산
지도부, 靑 인사시스템 잇단 비판
청와대는 김 경질론에 선 그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8일 대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대구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 비서관 경질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신속히 잘 처리했다”고 평가하면서 “문제는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가에 대해 청와대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민이나 집 없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금융권 대출이 안 돼서 쩔쩔매고 있는데 54억 원을 대출해서 60억 원대의 땅을 사는 사람을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한 것은 너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검증 잘못을 꼬집었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변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어쨌든 간에 검증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면서 “인사 검증의 문제가 인사수석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수석이 그것에 대한 총책임은 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책임론에 가세했다.

청와대는 부실검증의 책임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김외숙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 확산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나온 반복된 경질론 속에서도 문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온 김 수석에 대해 여당까지 책임론을 들고 나오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현재의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분석해 보면, 인사수석에게는 ‘추천’의 책임이, 민정수석에게는 ‘검증’의 책임이 있는 구조여서 어느 한쪽을 문책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고민이다. 여당에서는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앞서 장관급 인사에서도 잇따라 논란이 불거졌지만 청와대가 이를 걸러내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 누적돼 이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여당과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최소화해야 하는 청와대 사이의 관계 설정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