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개입 증거” vs 야 “정치 공작”… ‘박형준 사찰 문건’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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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형준 부산시장 공약과 관련된 요즈마그룹의 실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경현 기자 view@

박형준 부산시장이 2009년 7월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국가정보원의 4대강 반대 인사들에 대한 사찰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국정원 내부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해당 문건 신빙성 문제가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MB에 직접 보고’ 국정원 문건 공개
정보위서도 진위 싸고 치열한 공방
민주당 부산시당, 사법당국 조사 촉구
시의회 임시회서도 핵심 쟁점 떠올라

8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선 논란이 벌어졌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비공해 전체회의에서 해당 문건을 ‘명백한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뒤 <부산일보>와 통화에서 “(박 국정원장에게)국정원이 첩보와 정보를 취급하는 곳인데 (박 시장 관련 내용이 담긴)보고서가 팩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했고, 이에 대해 (박 원장이)‘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정보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보고서가 유출되거나 공개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국정원이 4대강 관련 건을 조사한 것 자체는 명백히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찰은 맞다”고 했다.

언론에 공개된 국정원 감찰보고서에는 “(이명박)대통령께서는 (2009년)7.20 홍보기획관으로부터 當院(당원·국정원을 지칭)에서 작성·지원한 ‘4大江(4대강) 사업반대 인물 및 관리방안’을 보고 받으시고 ‘보고서에 명기된 전체 인물을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적혀있다. 이 보고서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난 보궐선거에서 불법 사찰 연루 의혹 제기에 대해 “관여한 적도, 알지도 못한다”고 일관되게 부인한 박 시장은 관련 재판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정치적인 책임도 불가피하다. 박 시장은 해당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정체 불명의 문건을 들고 나와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문건의 신빙성 문제, 즉 증거로서 효력이 있느냐 여부는 결국 관련 재판이 이뤄질 경우 그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적인 판단과 별개로 국정원의 문건이 확인된 터라 지역 여권의 공세는 거세지는 양상이다. 당장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 시장의 거짓말, 비리 의혹의 판도라 상자가 마침내 열렸다”며 민간인 불법 사찰 개입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9일부터 시작되는 부산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에서도 ‘불법 사찰’ 진실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오는 21~22일 이틀간 진행되는 시정질문을 통해 박 시장을 답변대에 세워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반대 인사 사찰 등과 관련해 박 시장 사퇴를 촉구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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