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맞은 지금 우리 국민 누구도 힘겹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라는 사실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고의 세월을 감내해 온 이들이 다시 찾아온 감염병 대유행의 여파 앞에서 이제 비명 지를 힘조차 없는 지경이 됐다.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여야 정치권이 재난지원금을 놓고 혼선과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다. 걷잡을 수 없는 확진자 양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강화는 자영업자들에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희생과 손실을 강요한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이나 손실 보상에 초점을 맞춰 그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본다.

재난지원금 갑론을박할 시간 없어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급선무

부산은 10일부터 이미 방역 3단계에 준하는 거리 두기 조치에 들어갔다.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되고 유흥 시설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주어졌던 사적 모임 제외 인센티브도 중단됐다.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은 12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방역 4단계가 적용된다. 사적 모임을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허용하는 등 사실상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다. 사태가 이렇게 되다 보니 집합 금지로 입는 피해와 타격의 대부분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자영업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내수 시장이 겨우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던 즈음에 대유행이 재발해 안타까움이 더 크다.

재난 지원금의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놓고 갑론을박할 시간이 없다. 시간이 흐르는 사이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생과 사의 갈림길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집중되는 이런 취약 계층을 구하는 데 먼저 써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좀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삶의 조건이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껍게 얹어드리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수칙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을 겪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은행 대출이나 카드 빚으로 근근이 버텨왔다. 희망을 잃고 목숨까지 버리는 눈물겨운 사례가 나올 만큼 힘겨운 시간이었다. 정치권은 33조 원에 달하는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활용 방안을 당장 재검토해야 한다. 한계 상황에 직면한 취약 계층 지원에 무게를 두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나 고용·민생 안정 지원에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뜻이다. 정치권이 언제까지 ‘말’로만 민생 해결을 외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손실을 인정하고 실질적 보상에 앞장서는 ‘행동’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