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4단계 거리 두기가 12일부터 취해지면서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2차 추경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방역이 대폭 강화되고 자영업자 손실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을 새로 고민해야 할 상황이 생긴 것. 신용카드 캐시백과 같은 소비진작 방안도 늦추거나 조정해야 할 전망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공포되면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앞으로는 보상을 해야 한다. 정부는 2차 추경에 올해 손실보상 예산으로 6000억 원을 잡았다. 월 2000억 원씩 7~12월 1조 2000억 원에 이르지만 정산할 때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올해는 6000억 원만 편성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거리 두기 4단계 같은 강력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 것이다. 4단계를 2주만 적용하고 끝낸다 해도 방역강화 예산과 함께 수천억 원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때문에 기존 지출 프로그램을 구조조정하거나 추가 재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전국민 소득 하위 80%에 대해 지급기로 했던 국민지원금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제기됐다. 최소한 소득하위 80%+알파가 유력한 것으로 거론됐지만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늘리면 80% 지급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캐시백과 소비쿠폰·바우처 등 소비 촉진방안은 방역 안정이 우선이어서 시행시기가 불투명해졌다. 현재 캐시백의 시행 시기를 8~10월에서 9~11월로 늦추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아예 캐시백 예산인 1조 1000억 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정부는 백신 1차 접종률이 50%가 되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소비쿠폰 사용을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해 50% 접종률 기준이 충분한지 의문인 상황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에서 2조 원을 들여 국채를 상환하겠다는 방침은 철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