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2.0’을 선언하며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이며 대한민국 미래전략이다. 한국판 뉴딜은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 발표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열린 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의 기조연설을 통해서다. 1년 전 내놓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진화된 정책인 한국판 뉴딜 2.0은 오는 2025년까지 총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늘리는 등 대폭적인 투자 계획을 담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그린 뉴딜과 함께 뉴딜 사업의 한 축인 지역균형 뉴딜에는 정부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돼 국토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재고가 필요하다.

투자액 대폭 늘려 휴먼 뉴딜 사업 추가
정책 강화된 만큼 지방 발전 중점 둬야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새로운 국가 미래 설계를 목적으로 수립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 3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연례협의보고서에서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 동력 확보와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해 환영받을 전략”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무된 청와대는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 등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됐다고 자평할 정도다.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뉴딜 사업을 확장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게 문 대통령 생각이다.

이처럼 확장된 개념의 한국판 뉴딜 2.0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해 발전시키겠다는 휴먼 뉴딜을 새로운 축으로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디지털·그린·휴먼 뉴딜을 3개의 큰 축으로 보고 사업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한 반면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선 구체적 내용도 없이 막연한 추진 의지만 짧게 언급해 매우 유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3일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번에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에서 지역균형 분야를 소홀히 취급하고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건 비수도권 국민들의 지역균형발전 열망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국정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만 극에 달해 국가경쟁력과 미래 발전을 저해한다. 60조 원을 증액하며 확장·진화된 한국판 뉴딜 2.0 사업이 취지에 맞게 성공하려면 지방을 살리려는 지역균형 뉴딜에 중점을 둬 추진하는 게 옳다. 이번 정부의 남은 임기가 10개월에 불과해 다음 정부가 뉴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국토균형발전보다 중요한 사안은 없을 것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실천이 요구된다.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와 성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하는 길은 앞으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