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강한 압박에 정부가 ‘모든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하면 정부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 합의를 전제했지만, 이전까지 정부의 2차 추경안 ‘손질’에 부정적이던 태도를 고려하면 김 총리가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하자’던 기존 주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읽힌다.

‘기존안 사실상 철회’ 국회 답변
윤석열 “차라리 세금 덜 걷어라”
이재명 “홍 부총리 정치는 그만”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1인당 지급 금액을 현재 25만 원에서 22만 원 수준으로 낮추고 추가 예산(1조 원 추정)은 애초 소득 상위 20%를 겨냥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1조 1000억 원)으로 충당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 이번 추경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은 이달 23일이다.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은 앞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신용카드 캐시백을 없애고 이걸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조정하게 되면 어떤 추가 예산 없이도 1인당 22만 원 수준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한발 뒤로 물러나면서 전 국민 지급 쪽으로 방향이 맞춰졌지만, 정치권의 ‘장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대선 주자들의 입장이 제각각이라 더욱더 그렇다. 당장 보수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며 선별 지원에 힘을 실었다. 이에 민주당 대권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상식적 수준인 국가 경제 작용에 대한 생각 없이 ‘어차피 대변이 될 음식을 뭐하러 먹느냐’는 식의 단순 무식한 식견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할 수 있느냐”고 했다.

여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전 국민 지원금 반대 이유도 상식 밖이다. 국민 80%에 25만 원이나, 전 국민 20만 원이나 같은 금액 아닌가”라면서 “정치 말고 행정을 하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격했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