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백신·방역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소 1조 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검토되고 있다.

18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정부안 33조 원)을 1조~4조 원 안팎 증액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조치다. 가장 큰 증액 소요는 국민지원금(1인당 25만 원)과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1인당 10만 원), 신용카드 캐시백(1인 최대 30만 원),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3종 패키지 중 소상공인 피해지원 부분이다.

정부와 국회가 동의하는 가장 큰 추경 증액 소요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 1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으로 기존에 편성된 6000억 원에 6000억 원 증액한 1조 2000억 원을 의결한 바 있다.

당초 정부안에 3조 2500억 원으로 반영된 소상공인 지원금(희망회복자금) 역시 국회와 정부가 모두 증액 필요성을 인정하는 영역이다. 다만, 산자중기위 요구액인 2조 9300억 원 증액보다는 수천억 원대 수준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당초 4조 4000억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된 백신·방역 예산 역시 정부 제출안에서 증액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백신·방역상 추경 증액 소요만 해도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 지원금은 정부·여당이 극한 대치하는 영역이다. 여당 요구대로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면 2조 5000억 원 안팎이 추가 소요된다.

한편, 부산시는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8월 9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만 3~5세 아동 3만 8000여 명이다.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유치원 재원 아동 3만 8800여 명과 재외국민,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송현수·안준영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