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대신 지역구 현안만… 시의회 시정질문 또 ‘무딘 칼’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부산시의회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두 번째 시정질문에 나섰지만, 질문 내용이 지역구 현안 일색이어서 시정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 겨냥 지역구 챙기기 골몰
코로나 등 현안 문제 제기 없어

부산시의회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 들어갔다. 시정질문을 신청했던 19명의 시의원 중 3명이 철회하면서 모두 16명(민주당 13명, 국민의힘 3명)이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며 ‘물량전’에 나섰다.

지난 5월 박시장 취임 후 이뤄진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는 새 시정 출범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시정 운영을 놓고 이렇다 할 공세 포인트가 없었던 만큼 박 시장과 시의회 모두 이번 시정질문이 서로의 역량을 가늠할 시험대가 된 셈이다. 하지만 21일 시정질문에 나선 7명의 민주당 의원 중 4명이 자신의 지역구 현안 질의에 집중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지역구 챙기기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나머지 3명도 자신이 속한 상임위나 특위 현안을 주제로 잡아 시정질문의 긴장감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방역 대책이나 소상공인 피해 구제 방안 같은 당장의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시정질문의 집중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지역구나 상임위 현안은 가급적 주제로 삼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시의원들이 자신의 존재감 각인 용으로 시정질문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정질문 이틀째인 22일에는 3명의 민주당 시의원이 박 시장을 답변대에 세워 요즈마 펀드 부실 공약 논란과 국정원 불법 사찰 연루 의혹 등에 대해 공세를 펼 예정이다. 하지만 박 시장을 몰아세울 만한 날카로운 추가 의혹 제기 없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경우 또다시 ‘맹탕 질의’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시의원 9명과 국민의힘 시의원 2명 등 모두 11명이 특위 위원으로 선임됐으며, 박흥식 시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태우 기자 wideneye@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