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비롯한 원자력발전소를 떠안고 있는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위치한 지자체의 경제 생태계가 붕괴되고, 세입이 축소되는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원전 소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 등 9개 지자체 행정협의회
“탈원전 정책에 세입 감소 불가피”
소재 시·군에 모두 지정 건의

협의회는 원전이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인 부산, 울산, 전남, 경북과 기초자치단체인 기장, 울주, 영광, 울진, 경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2014년 10월 출범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전 규모를 2020년 23.3GW에서 2034년까지 19.4GW로 감축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원자력 기반의 경제·산업 생태계 붕괴와 이에 따른 일자리·지방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회는 원전을 품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별로 하나씩 국가산단을 지정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전 지역의 산업 구조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한국판 뉴딜산업으로 재편할 수 있는 국가산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 시대적 과제와 연관시키면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된다.

협의회는 또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부 주도의 협의체도 운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원전에서 고장 등 사고가 났을 때 현장 확인과 조사 참여권을 보장하는 원전 안전 관련 법률 개정 건의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