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둘째 주 이후엔 3단계까지
모든 학교 학생 매일 등교 가능
교육부 “학교, 상대적으로 안전”

6월 28일 전면등교가 시행된 부산 경남여고에서 학생들이 등교 확인을 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정부가 애초 방침에 따라 올 2학기에는 9월 둘째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까지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최고 단계인 4단계에도 부분적인 등교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등교 확대 집중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의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단계적 등교 확대 방안으로 개학 전 1주~개학 후 3주(9월 3일)와 9월 둘째 주(9월 6일) 이후로 시기를 구분해 학사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9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으로 완화된다면 초등학교 3~6학년 4분의 3, 중학교 3분의 2, 고등학교 1~2학년 2분의 1은 등교할 수 있다. 현재 4단계의 경우 전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지만, 개학 후에도 4단계 때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가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돼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다. 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 1~2학년은 2분의 1 등교를 해야 한다.

9월 2주 차인 9월 6일부터는 새로운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이때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일지라도 전국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4단계일 경우 초등학교 3~6학년 2분의 1 이하 등교, 중학교 3분의 2 이하 등교, 고등학교 1~2학년 2분의 1까지 등교할 수 있다. 또한 4단계일지라도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 고3은 매일 학교에 갈 수 있다. 이 밖에도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학교의 경우 개학 전후 시기 때 1~3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고, 9월 둘째 주부터는 4단계에도 전면 등교할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도 전면 등교 확대 방침을 추진하는 것은 학교 공간이 감염병 확산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등교 수업이 확대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전체 인구 26.5~81.1명이었다. 반면 학생은 17.9~61.5명으로 이 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같은 기간 학생 확진자의 감염경로 분석 결과 가정(48.7%)과 지역사회(22.6%)가 학교(15.9%)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년 6개월 기간 동안 원격·등교 수업이 병행되면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등 일부 가정 학생들의 학생 학력 저하가 두드러졌다는 점도 정부의 등교수업 확대를 추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유 부총리는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를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어른들이 돌려주어야 할 때이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교육부는 감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위기 상황 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아래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