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청와대가 물밑에서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운영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 ‘언중법 조율’ 승부수
국정이슈 주도, 야 궤도이탈 막아
지지층 ‘개혁후퇴’ 반발은 불가피

청와대는 여야가 갈등을 잠시나마 봉합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을 피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야당의 궤도이탈을 막아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브리핑에서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 극복 예산이며,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 처리해야할 국정과제와 입법과제가 100여개나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원만하게 진행돼야 국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청와대의 물밑 중재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는 여당이 이번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면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야당의 압박이 거세졌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런 상황도 극복했다고 본다.

무엇보다 국정 핵심 이슈에 대해 여당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대신 나름대로 여권 내부 기류를 주도하며 존재감을 보였다는 점도 청와대는 반기고 있다. 임기말 임에도 국정 지지율이 40% 안팎을 오가는 문 대통령의 여권 내 영향력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등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대부분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무게를 뒀지만 대통령으로서 안정적 국정운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의미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여전히 여권의 중심임을 각인시켜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 및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과 다른 길을 걸었다는 점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들을 충분히 납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당내 경선이 끝나고 여권이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재편돼 본선 국면에 들어설 경우 현 권력과 차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청와대는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