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일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의 치열한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를 염두한 듯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비상한 상황에서 열리는 정기국회가 결코 대선의 전초전이 돼서는 안된다”며 협치를 당부했다.

‘대선 정국’ 여야 치열한 각축장
윤희숙·예산안 등 뜨거운 쟁점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8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9일 국민의힘 연설, 13~16일은 대정부질문을 한다. 10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국정감사, 같은 달 25일에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잡혔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31일) 본회의를 통해 야당 몫 국회부의장과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외형적으로 원내 정상화 모습을 갖췄고, 이날 정기국회가 예정대로 시작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파국’으로 치닫던 상황은 일단락됐다는 의미가 크다.

다만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논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직안 처리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윤 의원 사직안을 두고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원론적이지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실제 표결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박 의장은 사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데, 여야의 셈법이 달라 상정 합의 자체가 쉽지 않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과 연동된 문제라 사퇴를 밀어붙일 수 없는 것으로 비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경선이 정기국회 일정과 겹치면서 각 후보 측의 신경전도 이번 정기국회 관전포인트다.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정책 평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라는 명분을 확보하려는 여야 간에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된다.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604조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두고도 벌써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코로나 19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용 퍼주기 예산을 걸러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