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 현장을 방문해 노정협의를 통한 합의 타결과 파업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왼쪽은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1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 간 마지막 노정 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여부가 결정된다. 실무협의가 극적인 타결로 마무리될 경우 공공의료 체계의 변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협상 결렬로 총파업이 진행되면 일선 의료현장의 외래 진료와 코로나19 대응에서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코로나병원 인력 기준 등 의견차
총파업 땐 의료현장 차질 불가피
타결되면 ‘공공의료 변화’ 계기
부산 11개 병원 1만여 명 참여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만나 제13차 노정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오후 늦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측은 지난 3개월간 12차례 교섭을 통해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일부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시작에 앞서 협상장을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역병으로 피해가 큰 상황에서 온갖 희생을 오롯이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다”며 “여러분이 합의해서 관철하면 정부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사무처장은 “(협상이) 결렬되면 총파업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복지부가 전향적 교섭안을 갖고 이 자리에 선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환자를 두고 나갈 수 없도록 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체적으로 양측 모두 극단적 상황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날 협의 직전까지는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이미 12번의 협의에서도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만큼 양측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양측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교대근무제 개선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야간간호료 지원 확대 등 5개 사항에 의견 차이를 보였다. 노조의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정부는 당장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간호사 대 환자 비율 법제화 등에 대해선 노조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정부는 우선 순위에 따른 단계별 추진을 주장한다.

그러나 협의가 시작되면서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양측 모두 파업을 피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편이었고, 김부겸 총리가 직접 협상장을 찾으면서 정부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협의 결렬로 노조의 파업이 진행되면 2일 오전부터 부산에서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부산의료원, 대남병원 등 11개 병원과 관련 사업체 조합원 1만여 명이 파업에 들어간다. 조합원의 90%가량은 의료현장 인력이며 이들 중 65% 정도가 간호사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이 파업에 참여해도 필수인력이 근무하는 중환자실·수술실·응급실은 정상 가동되지만 일상적인 외래진료와 코로나19 일반병상 치료 등에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산시는 응급의료기관 28곳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166곳에 진료 시간 연장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총파업 대비책을 내놓았다. 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응급·중환자는 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신규환자는 파업 미참여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등 인력 재배치와 대체 인력 투입으로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