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을 경계하면서 여야의 협치를 사뭇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의장단·상임위원장 회동서
대통령, 여야 초당적 협치 요청
정진석 부의장 “정권은 유한” 견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과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해 많이 도와 달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레임덕’이라는 단어가 권력 누수 현상을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했다는 점에서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이 될 수 있어 싫어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레임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여전히 공고한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쉽게 구심력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런 점을 감안한 듯 여당 출신의 박병석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이 지지율 40%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나 여당의 바람대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만간 선출될 예정인데 그때가 되면 여당은 ‘후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도 과거보다는 더 야박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현직 대통령의 힘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공직사회도 더 이상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차기 권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현실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쟁점 안건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는 것 옳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부는 무한하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