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임시회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됐다. 사유 재산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용역 예산 등에 구비를 전액 지원하는 해운대구 조례안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10일 제259회 임시회가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 개정안’ 찬반토론을 앞두고 파행됐다고 1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9명씩 동수인 구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두고 갈등이 심화한 결과다.

“선거용 포퓰리즘” 비판에
구의회 조례 찬반토론 파행


여야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공공지원 비율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해운대구청장이 소속된 여당은 리모델링 조합 구성과 사업계획서 용역 예산 등을 100% 구비로 부담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올렸고, 야당은 지원 비율을 50%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단지별 5000만 원 지원 한도 조항은 삭제하기로 양보했지만, 여당이 ‘100% 지원안’을 고수하자 결국 찬반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은 리모델링 조례를 빌미로 야당이 무책임하게 임시회를 파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은영 구의원(중2동·좌2동·송정동)은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긴급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였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반토론을 회피하고 임시회를 고의로 파행시켜 본분을 망각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야당은 과도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안 찬반토론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해운대 리모델링 조례와 관련해 구비 부담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세대별로 20만 원씩만 지원해도 한 아파트당 수억 원이 투입되고, 자기부담금이 없으면 지원금 신청이 과도할 수 있다.

국민의힘 장성철 구의원(반여2·3동)은 “리모델링은 75% 이상 세대 동의가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며 “사업계획서 용역비를 100% 지원하면 리모델링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동주택도 무분별하게 지원금을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임말숙 의원(좌1·3·4동)은 “예산을 전부 지원했다가 리모델링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규모도 커진다”며 “비용 문제 등으로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주민도 많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욱 의원(우2·3동)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해도 책임질 수 있는 재정 계획 안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