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을 논의할 수 있다며 이틀 연속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김 부부장은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좋은 발상”이라며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어 하루 만에 다시 낸 담화에서는 남북 간 상호 존중이 유지되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 정상회담 문제까지도 이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김 부부장의 잇따른 담화는 남쪽이 명분을 만들어 대화를 제의하면 응할 수도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남북 대화 복원의 기회로 삼을 만하다.

‘김여정 담화’ 의미 있게 평가한 한·미
통신선 복원 등 후속 조치로 나아가야

다만 북한은 조건을 달았다. 김 부부장은 특히 ‘개인적 견해’라고 전제했지만,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데다 대외·대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이 언급한 조건은 상호 존중, 적대시 정책과 불공평한 이중 기준 철회 등이다. ‘이중 기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는 ‘억지력 강화’라고 한 데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규제는 핵무기 확산을 막으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따른 것이어서 주요 한반도 관련국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다.

산적한 남북 현안을 풀어 나가기 위한 ‘대화 채널’ 복원이 가장 시급하다. 남북 간 통신연락선은 지난해 6월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단절한 이후 올해 7월 13개월 만에 복원했지만, 이후 한·미 합동군사 연습에 대한 북측의 반발로 2주 만에 다시 먹통이 됐다. 북한도 존중과 합의를 위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통신선 복원을 먼저 하는 것이 수순이다. 미국 국무부도 김 부부장 담화 이후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등 미국 측 시그널이 나쁘지 않다. 한·미는 국제사회가 규정한 제재의 기본 틀은 지키면서도 인도주의와 관련된 부분 해제 방법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

북한도 상응 조치가 낮더라도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시행하며 대화 국면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결국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남북 정상의 의지와 태도에 달려 있을 것이다. 26일 이틀째까지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신중한 모습이었다. 김 부부장 담화를 의미 있게 평가하고 대화 의지를 강조한 통일부 입장으로 가름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기대처럼 남북 대화가 순항할 경우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은 다시 호기가 될 수 있다. 남북·미·중 정상이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여 종전선언 등 한반도 현안을 다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잘 살려서 남북 대화의 모멘텀으로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