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줄줄이’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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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4분기 전기요금을 올린 데 이어 가스요금과 대중교통비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 요구가 제기되면서 연말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8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지난해 동기와 비교)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봤으나 현재로선 쉽지 않은 분위기다.

한전 4분기 전기료 올린 데 이어
산업부, 11월 가스료 인상 요구
철도·상하수도 요금도 꿈틀
올해 물가 2% 내 관리 ‘빨간불’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6일 “11월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이미 전달했다”며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고 있어 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LNG 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해 7월 말 100만BTU당 2.56달러에서 이달 24일 27.49달러로 10배 넘게 급등했다. 그러나 도시가스는 지난해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11.2% 오른 후 15개월째 요금이 동결됐다.

철도요금도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철도(코레일)는 2011년에 2.93% 요금을 올린 후 10년간 동결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코로나19로 1조 3427억 원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1조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6년째 동결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요금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요불급한 부분만 소폭 인상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기요금은 내년에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한전이 연말에 내년에 적용할 기후환경요금을 조정하는데 올 상반기에만 이 비용으로 1조 7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만큼 기후환경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추가로 요금 인상요인이 생겼다.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지지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도 ‘인상대기’ 중이다. 울산 서울 인천 대구 등은 내부적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보류했다. 그동안 오름폭이 작아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작용을 했던 이들 공공요금은 이제 하반기 물가의 중요한 변수가 됐다. 아울러 서울우유는 흰 우유 1L 기준으로 10월 1일부터 가격을 5.4% 인상키로 했다. 유제품과 과자 등 우유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물가를 연간 2%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현재로선 이같은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만약 올해 연간 상승률이 2.2% 넘는다면 2011년(4.0%) 이후 10년 만의 최고치가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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