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에 사는 조 모(29) 씨는 지난해 한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승용차를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완전 무사고’라는 설명에 구매했는데, 450만 원의 사고 이력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다. 조 씨는 매매업체에 따졌으나, 업체 측은 되레 조 씨에게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배짱을 부렸다.

부산시 3개월간 합동점검 실시
345곳 중 139곳 위반 사항 적발
고질적 ‘허위 매물’ 적발은 ‘0’

부산시 합동 점검 결과 올해 부산 소재 중고차매매업체 3곳 중 1곳이 중고차 상태점검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부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허위매물 등 고질적인 업태는 단 1건도 적발하지 못해 빈축을 샀다.

부산시는 지난 6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합동점검을 통해 140곳의 업체를 자동차관리법상 관리의무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부산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345곳과 성능·상태점검 업체 28곳이었다.

이번 점검으로 전체 단속 대상의 3분의 1에 가까운 140곳의 업체에서 15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중고차 매매업체가 139곳이며, 나머지 1곳은 성능·상태점검 업체였다. 주로 사고 유무, 관리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성능점검기록부 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사고 유무 등을 고지하지 않은 업체들이 적발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수수료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임의대로 받거나, 판매용 차량을 전시장이 아닌 곳에 방치해두는 업체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부산시는 적발 업체 1곳에 10일간의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12개 업체에 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업체는 개선 명령 등에 그쳤다. 게다가 이번 합동점검에서 중고차 시장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허위매물’은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손꼽힌다. 부산시는 373개 업체를 점검했다지만, 단속팀 인원은 5명이 전부였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소수의 비전문가가 다수의 전문가를 상대로 단속하다 보니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문제 업체의 상호를 공표하거나,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어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방안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