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의 핵심인 트램 사업비 중 차량 구입비를 결국 부산시 부담으로 떠넘긴 것은 시민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처사다.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7일 내놓은 북항 재개발 1단계 10차 사업계획 변경안을 보면, 트램 구간은 기존 중앙역~국제터미널 1.9㎞에서 2.4㎞로 늘어나면서 5개 정거장이 추가됐다. 예산은 482억 원에서 801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중 차량 구입비 180억 원이 빠졌다는 점이다. 부산시가 이를 부담하도록 했는데,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안 그래도 수익은 다 가져가고, 비용만 떠넘긴다는 불만이 높은 마당이다. 시민의 희생만 요구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해수부, 트램 비용 결국 부산에 떠넘겨
다른 콘텐츠도 진행 부진, 시민 반발 커

트램 사업은 북항 재개발 지역을 오가는 교통수단이자 관광 자원으로 핵심 콘텐츠로 꼽힌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벌써 트램 차량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이번 10차 변경안에서 해수부가 이를 부산시에 떠넘기면서 끝내 지역의 바람을 외면하고 말았다. 해수부는 항만재개발법을 들어 ‘지원 불가’를 주장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 경우가 많다. 수도권 위례신도시와 인근 양산 사송지구 개발 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철도 차량을 모두 부담했다. 국토부마저 지자체가 부담한 사례가 없다고 하니, 해수부의 설명이 더욱 군색하고 짜증 나지 않을 수가 없다.

트램 사업도 그렇지만, 1단계 내 공공콘텐츠 사업의 진행 역시 애간장을 태우기는 마찬가지다. 스카이 워크, 1부두 복합 문화공간 등 9개에 이르는 공공콘텐츠 사업도 지난번 해수부 자체 감사 여파로 진행이 더 더뎌졌다. 게다가 이 중 3개 사업은 해수부 계획에서 빠져 BPA가 자체 사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러니, 부산시민들이 1단계 사업이 정말 계획대로 진행될지 애가 타지 않을 수 없다. 7일 열린 국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선 내년 5월까지 1단계 기반 시설 준공은 이미 불가능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불안한 눈길로 이 사업을 지켜봐 온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이다.

해수부는 더는 부산시민의 희생을 외면한 채 북항 1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긴 세월 동안 국가와 북항 발전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 온 부산시민을 빼고는 북항 사업을 논할 수 없다. 북항의 개발 이익이 부산시민에게 최우선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말이다. 트램 차량 비용 역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해수부의 논리는 통할 수가 없다. 트램 노선은 되고 차량은 안 된다는 기계적인 관료 편의주의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해수부는 부산시민을 제쳐놓고선 부산항 대역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말 부산을 사랑한다면 지역민의 의견을 백안시하는 태도부터 먼저 버릴 것을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