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심혈관 관련 질병 세미나 모습. 부산시 공공의료보건지원단 제공

지역 공공의료 컨트롤타워인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대한 부산의료원의 위탁 운영이 재연장됐다. 그동안 2년마다 위탁 운영 주체가 바뀐 만큼, 위탁 운영 재연장은 조직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올해 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 운영 계약이 끝나는 부산의료원이 내년부터 2년간 다시 운영을 맡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했으며, 다음 달 중 부산의료원과 공식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형식적으론 2년 계약이지만, 향후에도 재연장을 통해 운영 주체의 변경이 없도록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마다 지원단 위탁 운영 주체가 바뀌던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열린 셈이다.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역할 불구
운영 주체 2년마다 변경 ‘문제’
최근 부산의료원 위탁 운영 연장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기로 협약


지원단은 부산시 공공보건의료 계획과 정책 수립, 현황 모니터링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부산의 공공의료 방향성을 그리는 역할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한 기관이다.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면서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처지다.

이에 따라 위탁 운영은 의료지원단 업무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2015년 12월 지원단 설립 뒤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이 2년씩 번갈아 위탁 운영을 맡아 오는 등 명확한 운영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실 있는 공공의료 정책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다. 연구진도 계약직 신분이어서 재계약 문제 등으로 연구에 전념하기가 쉽지 않았다. 올해도 부산의료원이 아닌 다른 운영자를 찾아야 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부산시와 부산의료원은 지원단의 운영 안전성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을 수 있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단 부산의료원에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지원단 기능 강화책을 여러 각도에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공공의료계는 지원단 지위에 대한 제도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을 묶어 시민건강재단을 설립해 운영의 독립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부산시의 출자·출연 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현재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지원단 위탁 운영을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부산의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궁극적으로 시민건강재단 설립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