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부경대 공동 인식조사

부산 지역 학부모와 교사 등은 현행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은학교 지원 제도를 만들고, 작은학교의 교장·교감도 수업에 참여하면서 행정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와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는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부산 지역 교사·학부모·학계 전문가·활동가·지방의원 등 71명과 동구·영도구·중구 등 원도심 18세 이상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와 온라인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폐교 기준 부적절’ 의견 많아
원도심 주민은 찬성 비율 우세

조사 결과 교사와 학부모 등의 59%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들은 특히 폐교 기준에 의문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부산시교육청의 폐교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답한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응답비율이 무려 76%에 달했다. 이는 “폐교 기준이 적절하다”는 답변(23%)에 비해 3.2배가량 높은 수치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생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전교생 300명 이하면 소규모 학교로 취급해 통폐합 우선 대상으로 지정한다.

통폐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통폐합 우선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의 변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인 51%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모두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시말하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하더라도 현행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 기준보다 학생 수를 더 낮춰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 등은 이와 함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가장 고려돼야 할 요소(2개 선택)로 60.6%가 “지역의 특수성과 통학여건”이라 응답했다. 이어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생 피로·안전문제(46.5%)” “학생과 학부모 의사(39.4%)”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정규모의 학급 유지(26.8%)” 등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꼽은 교사와 학부모는 12.7%에 불과했다.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는 방안(2개 선택)으로는 “소규모 학교 지원 제도를 만들어서 재원과 교사인력을 지원(73.2%)” “교장·교감도 수업에 참여하고, 각종 행정 업무 교육청 이관(49.3%)” “지역사회와 연계해 소규모 학교에 자원과 인력 공급(32.4%)” 등의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한편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과 달리, 원도심 주민들 중에서는 통폐합 정책에 찬성(44%)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를 두고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력을 염두에 둔 응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를 진행한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는 “기존 학교 부지를 활용해 원도심 지역에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 유치 등을 기대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