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트램 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겠다. 지역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공론화 과정도 더 거치겠다.” 지난 25일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에서 개최한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해수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이 한 말이다. 이미 알려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의 항의와 비판이 빗발치자 내놓은 궁색한 답변이다. 해수부 측이 재검토와 여론 수렴 의사를 밝혔지만, 약속 이행을 장담할 수 없고 시간만 허비할 우려가 크다. 해수부가 사업계획에 부산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친수공간을 제때 돌려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시민 바람 애써 외면, 장관 퇴진 요구 대두
트램 차량 비용 지원하며 사업 속도 내야

해수부는 지난 7일 공개된 북항 1단계 재개발 제10차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면 전차인 트램의 차량 구입비 180억 원을 부산시에 떠넘겨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트램 사업은 북항 재개발 지역 내 교통수단이자 관광자원으로 핵심 콘텐츠로 꼽힌다. 하지만 당초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상 철도차량 구입비는 지원할 수 없으므로 부산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명했다가 지난 21일 열린 국감에서 “해수부 자체 판단이었다”며 사과했다. 해수부가 장관까지 나서 국민과 부산시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다.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이유다.

게다가 해수부는 트램 차량 문제를 결정하면서 부산시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공청회에서 철도시설에 차량 비용을 포함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지적이 나온 만큼 해수부는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사업계획을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재개발 지역의 공공콘텐츠 사업들 가운데 1부두 복합문화공간(329억 원)과 해양레포츠콤플렉스(202억 원)가 해수부 계획에서 빠진 것도 문제다. 트램과 공공콘텐츠는 해수부와 부산시, BPA가 전문가와 시민 대표들로 구성된 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와 오랜 기간 논의하며 합의한 결과물이다. 본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신뢰를 얻는 길일 테다.

북항 재개발은 긴 세월 국가와 경제 발전을 위한 항만시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감내한 부산시민에게 친수공간을 만들어 주려는 사업이다. 북항을 매립해 부지를 조성하면서 생긴 막대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재개발 사업에 재투자해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마땅하다. 해수부는 더이상 재개발 사업에 억지 주장으로 법리 논쟁을 벌이며 국비 지원에 인색하게 굴거나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 의견 수렴을 핑계로 한 시간 끌기도 곤란하다. 입장을 선회해 지역사회의 바람대로 사업을 추진하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그간 해수부의 든든한 우군을 자처했던 부산시민들 사이에서 해수부 폐지와 장관 퇴진 요구가 나오는 이유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