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역사학계, 부산 시민단체가 26일 오전 11시께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래구 복산1구역의 도시계획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근처에서 심의를 찬성하는 집회도 열렸다.

부산시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조작 의혹이 불거진 동래구 복산1구역 재개발 사업(부산일보 8월 2일 자 2면 등 보도)과 관련해 부산시가 도시계획심의를 강행하려 하자 역사학계와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수사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도시계획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7일 부산시 도시계획위 심의
역사학계·시민단체 중단 요구
“공무원 회의록 조작 의혹
수사와 감사원 감사 진행 중
안건 상정은 횡포이자 독선”
시의회 특위도 “심의 중단해야”

부산시는 오는 27일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복산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역사학계와 시민단체는 회의록 조작 등 위법 논란이 불거진 재개발 사업을 부산시가 졸속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복산1구역 도시계획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부경역사연구소, 부산경남사학회, 영남고고학회 등 역사단체는 26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산1구역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환경회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 시민단체와 부산시의회 배용준(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1)의원도 참석했다.

부산경남사학회 박상현 회원은 “현재 부산시 공무원이 회의록 조작 의혹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부산시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부산시가 쫓기듯 도시계획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몰상식과 횡포,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시의회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도 최소한 특위 가동기간 동안이라도 복산1구역 관련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위원인 배용준 시의원은 “특위 활동을 통해 (문화재 심의에) 하자가 분명하게 밝혀졌는데도 도시계획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적법하지 않은 부분부터 바로잡고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고높이, 용적률 등이 결정되는 도시계획심의가 이뤄지면 추후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3월 부산시 경관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위 김부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상구1)은 “도시계획심의가 먼저 이뤄지면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점을 사업자와 부산시가 이용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문화재심의 등 관련 절차가 완벽히 끝난 다음 도시계획심의가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사업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 7월 도시계획심의에서는 사업의 공공기여방안 재검토, 최고높이 조정 등을 이유로 재심의가 결정됐다. 앞서 2019년 9월 문화재청은 “부산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사업에 찬성하는 재개발 조합원 10여 명도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지속된 정비사업으로 대부분 건축물이 노후화돼 생활이 어려운 수준”이라며 “재개발이 하루 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사진=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