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부산시교육청에 넘겨줄 수백억 원대의 법정 전출금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비법정 전출금 또한 줄줄이 삭감해 ‘교육투자 꼴찌 지자체’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가 법정·비법정 전출금 규모도 확정하지 않다가 시의회 예산안 보고 직전에 이를 통보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반발한다.

시의회에 예산안 보고 하루 전
시, 법정 전출금 400억 원 유보
시 분담할 사업비 비율은 축소
친환경급식사업 31억 비롯해
비법정 전출금도 155억 깎여
교육청 “예산 어떻게 짜야 하나”

26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시는 이날 내년도 법정 전출금 중 400억 원 전출을 유보해 6300억 원을 보내겠다고 유선으로 통보했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애초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비법정 전출금 880억 원에서 155억 원을 삭감해 725억 원을 주겠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비법정 전출금 중 친환경급식사업에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분담 비율 ‘6 대 4’를 ‘3 대 7’로 조정해 해당 분야 예산 31억 원을 줄였다. 또한 10개 학교 다목적강당 30억 원, 수학문화관 예산 28억 원, 명지허브유치원 설립 예산 36억 원,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지원 사업 2억 원, 일반고·자율형공립고 석식비 지원금 400만 원도 줄줄이 깎여 나갔다.

법정 전출금은 지자체가 거둔 지방교육세 100%와 담배소비세,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넘겨주는 돈이다. 비법정 전출금은 교육 협력 사업 목적으로 지자체가 임의로 편성해 교육청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비법정 전출금은 지자체의 교육 투자 의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비법정 전출금 중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친환경급식사업 분담 비율이다. 내년도 부산 시내 유치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면서 필요한 재원 204억 원 중 부산시·기초단체와 부산시교육청이 4 대 6으로 분담하기로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는 재정 곤란을 이유로 친환경급식사업에서 부산시·기초단체와 부산시교육청 분담 비율 ‘6 대 4’를 ‘3 대 7’로 변경하자고 요구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비법정 전출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결국 부산시가 “아이들 먹을 것으로 인색하게 군다”는 비난을 받을 처지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친환경급식사업은 지난 19일 열린 부산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기존 비율대로 가기로 심의가 이뤄졌지만 막판에 뒤집어진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면서 “27일 당장 시의회에 예산안을 보고해야 하는데, 법정·비법정 전입금을 확정조차 하지 않으면 교육청은 예산안을 어떻게 짜라는 건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두 기관의 실무진 사이에서 법정·비법정 전출금 관련 얘기가 오간 모양인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부산시교육청과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진영 부산시 정무기획보좌관도 “법정·비법정 전출금 관련 아직 시장 결재가 나지 않았다”면서 “법정 전출금은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다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