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을 기정사실화 한 가운데, 보조금 규제 등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수산업계에 대한 대책이 없어 업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CPTPP 가입에 대한 수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한 현장 설명회가 지난 11일 오후 2시께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수산업계가 설명회 개최를 저지하고, 정부의 가입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규탄 시위를 벌이면서 설명회 자체가 무산됐다.

정부, 협정 가입 추진 기정사실화
수산물보조금 지급 제한 등 담아
저가 수입물로 수산업 붕괴 우려
업계, 설명회 저지·총궐기대회
대만, 최근 후쿠시마산 금지 풀어


수산업계는 이날 “피해 대책 없는 설명회는 CPTPP 가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설명회를 강행하려는 정부에 반발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오는 4월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호주·멕시코 등 나머지 11개국이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CPTPP 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23.2%를 차지한다.

수산업계는 CPTPP가 체결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수산보조금 협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CPTPP 협정문에는 남획과 과잉생산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업계는 수산보조금 중단으로 어업경영비가 증가해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전체가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수산업계는 저가의 해외수산물의 수입증가는 국내 수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고,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일대 농수산물 등 식품 수입을 금지해온 대만이 CPTPP가입을 위해 최근 10년 만에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우리나라도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자칫 대만과 같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이에 따른 수산물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CPTPP에는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가 가입돼 있다. 최근 영국, 중국, 대만 등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한국 정부도 무역 영토를 확대하기 위해 가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수산업계에 대한 피해나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자 수산업계가 들고 나선 것이다. 수협중앙회 측은 “CPTPP 가입으로 예상되는 피해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하며, 정부는 업계와 적극적인 소통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14일에는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협중앙회와 전국 수산단체가 참여하는 CPTPP 대책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오는 16일에는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을 비롯한 주요 항포구 9곳에서 이를 규탄하는 ‘전국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도 열린다.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가 후발 주자로 CPTPP에 들어가려면 현재 가입국인 11개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대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가입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