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강 후보 ‘10대 공약’ 분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3일 후보 등록에 맞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양 후보 모두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췄는데 ‘균형발전’ 정책 비중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4번째로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약속했지만, 윤 후보 10대 공약에선 균형발전 관련 의제가 빠졌다.

10대 공약은 후보가 집권 시 중점을 두고 이행하는 약속으로 후보가 인식하는 시대정신이 반영된다. 윤 후보는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 인터뷰(부산일보 1월 26일 자 1·4면 보도) 등에서 지역 균형발전이 “양극화만큼 시급한 현안”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사실상 정책 우선순위에선 관련 의제를 ‘뒤로 미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호 공약 모두 ‘코로나 극복’
이재명
전국 5개 메가시티 특화 발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윤석열
직속 ‘코로나 특별 본부’ 설치
청와대 해체로 대통령실 개혁

균형발전 정책을 비교적 상위 순서로 제시한 이 후보 측은 10대 공약에서 “전국을 초광역 단위의 산업·현안 중심의 5개의 수도(메가시티)로 특화 발전시키는 등 전 국토의 균형성장 추진과 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메가시티 등의 적극 지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안 등으로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정식 공약으로 명문화했다.

공약 1호는 양 후보 모두 코로나 위기 극복이었다. 이 후보 측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매출 회복 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회복 지원 채무부담 경감 정책을 제시 등으로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 피해 소상공인 피해를 완전히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 측은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마련”을 공약 1호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표로 한다”며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해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 2·3호 공약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경제 대책으로 여겨진다.

이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연 100만 원 전 국민 기본소득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이 눈길을 끈다. 윤 후보는 궁궐식 청와대를 해체하겠다며 대통령실 개혁안을 10대 공약에 담았고, 여성가족부 폐지도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외교·안보 공약도 차이가 났다. 이 후보는 스마트강군과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제도화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 핵심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승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비친다.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 우선 이행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읽힌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