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벤처기업이 수년간의 노력 끝에 개발한 스마트 지팡이. 사람을 보호하는 기업 제공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 생활 보조기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친화제품의 국산화와 선진화를 목표로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스마트 보조기기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최첨단 스마트 제품에 대해 단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엇박자 행정을 펼쳐 비난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에서 ‘위치·상황 기반 보완 대체의사소통 기기 개발 및 적용 사업’을 시작했다. 보조기기에 ICT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제품 개발을 위해서였다.

위치정보 전송 가능한 첨단 제품
정부 스마트 고령친화제품 장려
복지용구 선정 땐 비싸다며 탈락
수년간 개발 매달린 기업 ‘분통’

부산의 노인헬스케어 벤처기업 ‘사람을 보호하는 기업’은 수년간의 노력 끝에 사용자 위치정보 전송, SOS 알림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지팡이’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정인 대표는 “노인에게 필수적인 첨단 스마트 기능을 탑재를 해 가격을 18만 8000원으로 정하고, 지난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지용구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는 상상 밖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2월 단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복지용구 선정에서 탈락시킨 것이다. 현재 복지용구로 등록된 지팡이는 1만~8만 원대인데, 18만 원대 지팡이는 가격대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복지용구 중 안전손잡이는 2만 원대부터 24만 원대까지, 목욕의자는 15만 원대에서 70만 원대까지 다양하다”라며 “정부가 고령친화 제품의 스마트화를 장려한다고 해서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앞날이 막막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산일보>가 복지용구 18종 제품군을 확인한 결과, 스마트 기능을 탑재한 제품은 없었다. 그동안 정부가 밝힌 복지용품 첨단화 방침을 현장에서는 역행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부 관계자는 “급여평가위원회가 지팡이의 주 기능을 지지라고 보고 판단한 것 같다”며 “업체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를 2월 안에 다시 열 예정이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 요양 1~5등급, 인지 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에게 복지용구의 구입이나 대여를 1년에 1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수급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5%까지만 부담금을 낸다. 조영미 기자 mi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