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무시하는 해상풍력 물러가라! 어업 주권 강탈하는 CPTPP 결사반대!”

정부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추진을 공식화하자 성난 어민들이 항전 태세에 돌입했다.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
부산·통영 등 전국 9곳서 진행
정부·여당 풍력발전 일방적 보급
보조금 규제 다자간 협정 성토

경남권역해상풍력대책위원회와 경남지역CPTPP대책위원회는 16일 경남 통영 한산대첩광장에서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궐기대회는 이날 부산과 통영을 비롯해 인천에서 제주까지 권역별 주요 항·포구 9곳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통영에서는 인근 거제와 고성, 사천, 남해, 창원, 하동 지역 어민 200여 명이 함께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참가자는 300명 미만으로 제한했다.

‘생존권 사수’를 새긴 붉은색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르고 현장에 집결한 어민들은 △민간주도 해상풍력 개발방식 폐지와 기존 사업 전면 재검토 △풍력사업 추진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 강행 중단 △헌법이 보장하는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경남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만 8곳이다. 계획 면적은 400㎢. 제주도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거제도보다 넓다. 이 중 욕지도 인근 프로젝트가 3건이다. 합치면 150㎢로 서울 여의도의 50배가 넘는 규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와 여당은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CPTPP에 대해서도 목청을 높였다. CPTPP는 일본·호주·멕시코 등 11개국이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들 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23.2%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4월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CPTPP가 체결될 경우 각종 수산보조금이 축소, 폐지돼 경영 환경이 극도로 악화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CPTPP 협정문에는 남획과 과잉생산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방안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포함한 저가 수입수산물이 대량으로 반입돼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통영항에 집결한 어선 200여 척은 한산도 앞바다에서 뱃고동을 울리며 해상 퍼레이드를 펼쳤다. 일종의 해상 시위다. 대책위는 “어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정부 정책이 저지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