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일이 임박하면서 후보들이 전국을 누비며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국민 살릴 공약이야 많을수록 좋다지만 문제는 앞뒤 생각 않고 막 던지는 경향이 보인다는 점이다. 가는 곳마다 공항을 짓고 철도와 도로를 놓겠다고 한다. 많게는 수십 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 필요한 공약들도 다수인데 실현 가능성은 무시한 채 남발하는 것이다. 표만 의식해 퍼주기식으로 내놓는 공약들이다 보니 지역 간 상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역공약 중 상당수가 폐기될 게 뻔하다. 안 그래도 이번 대선은 지역공약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마저도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후보마다 실현 가능성은 무시한 채 남발
무책임한 허풍성 공약은 국민 속이는 짓

한국정책학회·한국행정학회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결론은 과거에 비해 후보들의 공약이 큰 차이 없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을 후보들이 폭넓게 체계적으로 발굴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그보다는 재정 등 실현 가능성이나 계획이 미흡한 선심성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남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4당의 후보들 모두 지역 균형발전을 비롯해 양질의 일자리 마련, 복지 서비스 강화를 약속하면서도 예산 확보 방법 같은 구체성에서 공약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허술한 지역공약의 문제점은 가 부산의 당면 문제에 대해 각 당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해 10차례에 걸쳐 게재한 ‘부산 현안 딥(deep) 풀이’ 시리즈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가덕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 북항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 부산 주요 현안에 대해 후보들은 대체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여 주는 공약은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경부선 지하화 공약이 그 예로, 북항재개발 사업과 함께 분단된 부산의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사업인데도 모든 후보가 실제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부산 시민을 실망시켰다.

후보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방법이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홀리는 부도어음이어서는 안 된다. 무책임하고 허무맹랑한 매표 공약은 국민을 속이는 짓에 다름 아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후보들은 자신이 당선됐을 때 어떤 사업을 어느 규모로 무슨 방법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 구체성을 띤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 그게 책임 정치이자 대선 후보로서 국민에게 갖춰야 할 예의다. 유권자도 후보들의 공약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겉만 번지르르한 허풍성 공약을 내놓는 후보에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