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전경(왼쪽부터 고리 1·2·3·4호기, 신고리1·2호기). 부산일보DB

고리·신고리·월성·신월성 등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 24기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대책 안전예산’이 최초 계획 대비 40%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총 1조 1000억 예산 편성
10년 동안 집행 금액 40% 그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국내 가동 원전 24기의 집행금액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성 강화대책’의 최초 발표시점 대비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8일 밝혔다.

후쿠시마 사고 발생 직후인 2011년 5월,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은 56개 과제로 총 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 안전강화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양이원영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총액은 4542억 원으로 약 40%로 축소되었으며, 이 중 4488억 원이 현재까지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일본은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최초로 총 2조 7000억 엔(한화 약 28조 원)을 비용으로 산정했으나, 올해 1월 기준으로 오히려 5조 7000억 엔(한화 약 60조 원)으로 증가했다. 일본은 원전 1개 호기당 약 2000억 엔(한화 약 2조 원)을 집행한 것이다.

안전 강화 관련 예산이 감소한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최종 비용기준 원전 1개 호기의 안전강화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원전의 후속대책 예산보다도 큰 금액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임에도 기존 예정된 56개 과제 중 54개 과제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