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 정부가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1년 간 유예하고 향후 3년간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기로 결정하면서 업계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당장 영업에 들어갈 수 없어 아쉬워하고 있지만 3년이 지난뒤 중고차 업체들과 전면 경쟁을 할 수 있다는 데 다소 고무된 분위기다. 반면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1년 유예에도 “정부가 대기업 편만 든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빗장 풀리면 무제한 경쟁 가능
중고차 업계 “단식 투쟁” 반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현대차·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에서는 현대차·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연기하도록 했다. 다만 내년 1∼4월에는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를 허용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대수도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점유율이 각각 2.9%, 2.1%,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각각 4.1%, 2.9%로 제한된다.

현대차·기아는 이 같은 유예조건에 대해 “사업개시 1년 유예 권고는 신뢰도 높은 중고차 거래를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외면한 처사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내용을 따를 것”이라며 권고안을 수용했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선 초기엔 시장 진출에 각종 제약이 있지만 3년 이후에는 중고차 분야에 무제한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반대로 중고차 업계에도 3년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준 것이다. 하지만 기존 중고차 업계는 “중기부가 대기업의 눈치를 봤다”며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국내 중고차 매매 규모는 361만여 대였지만 지난 2020년에는 387만여 대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최근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신차 출고가 늦어지자 중고차를 찾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고차 판매업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민원 상담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정부와 완성차 업계 등에선 현대차와 기아의 진출로 중고차 시장의 경쟁이 강화되면 허위매물, 성능사기, 강매 등 고질적 병폐가 다소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림대 김필수(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중고차 업계도 이제는 예전처럼 소비자에 대해 정보 비대칭으로 사업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걸 지양하고, 이번 정부 결정을 소비자를 위한 선순환 효과와 시장 규모를 늘리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