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 해양수산 분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의 해양수산 분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해수부와 인수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해양수산 분야’는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이 목표로 제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송능력 제고 차원에서 선박·물류기지 추가 확보로 수출기업에 안정적 선적공간을 제공하고, 내년부터 주요 중소 업종별 협회와 컨테이너 선적공간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또 허브항만 조성 차원에서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고 신규 조성 신항만(부산·인천)에도 이를 확대 도입한다.

미래선박 시장 주도와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기술(무인 원격제어 수준) 및 무탄소선박 핵심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 도입 시 선가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상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전국 연안에 광역·지선·항만 진출입 등 유형별 해상교통로를 지정하고, 2027년까지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국적 선복량은 2021년 8900만 t에서 2027년 1억 t으로, 같은 기간 공동물류센터는 3개에서 8개로 각각 확대된다. 2026년까지 선박 총 296척이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된다.

해양교통관제 강화 차원에서 선박교통관제센터를 2025년까지 권역별 광역센터로 통합한다. 또 섬 주민의 이동권 증진 차원에서 2025년까지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를 추진하고 섬 주민 여객선 요금도 경감한다. 기대효과로 연안여객선 전체항로(104개)가 당일 육지 왕복이 가능한 1일 생활권으로 전환된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