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확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고리2호기 등 노후 원전 계속 가동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은 경제성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성을 키우는 꼴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환경운동연합·탈핵위원회
12일 부산역 광장서 ‘투쟁선포식’
“한수원, 원전 운전 이익 과다 산정
수명 연장 노린 엉터리 경제성 평가”
절차도 위법 지적, 즉각 철회 요구


12일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이하 연합)는 이날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저지 투쟁선포식’을 열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은 성명을 통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은 경제성도 없을뿐더러 안전하지도 않다.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원전 수명 연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제출한 ‘고리2호기 계속 운전 경제성 평가’를 보면 원전 운전 이익을 과다 산정하고, 비용과 수익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수명 연장을 노린 엉터리 경제성 평가로 보인다”며 “1200억 원가량의 수익을 위해 800만 부·울·경 주민의 목숨을 볼모로 잡는 것에 부산시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수원은 이달 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 안정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원전을 10년 더 가동해도 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탈원전 폐기 수순을 밟는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노후 원전을 연장 가동한다는 전제를 반영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작업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첫 노후 원전 심사 완료 시점은 2025년 상반기로 전해졌다. 2023년에 가장 먼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부터 재가동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즉 2025년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매년 1기 이상 노후 원전의 연장 운영 심사를 완료해 나간다는 것으로, 본격적인 원전 확대가 이뤄진다는 의미이다.

연합은 특히 정부의 이 같은 원전 확대 결정은 원전 최대 밀집지로 꼽히는 부울경 지역에 2차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연합은 “노후화된 원전은 안전할 수가 없다. 40년을 기준으로 설계된 원전을 10년 더 연장하여 운전한다면, 사고 발생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수명 연장은 원전 최대 밀집 지역에서 살아가는 800만 부·울·경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 높였다.

마지막으로 연합은 “고리원전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곧 포화가 예상되고, 2018년 영구 정지된 고리1호기 고준위 핵폐기물도 결국 부지내 영구 처분될 위기”라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이러한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열망을 바탕으로 탈원전,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저지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